행안부 정보공개 국민참여단 1기 [1.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올렸듯이 올해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국민참여단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안부 정보공개 국민참여단 1기로서 앞으로 열심히 활동할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ㅎㅎ

 

행안부 정보공개 국민참여단 1기로서 첫 번째 콘텐츠는 "정보공개제도의 이해"입니다!

첫 번째 콘텐츠인만큼 오늘은 정보공개제도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공공기간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 사전정보공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이 청구하기 전에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개 (정보의 사전적 공개, 정보목록 공개, 원문공개)
• 국민의 알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

[2. 정보공개제도의 법적근거]

•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다른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조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

[3.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1992.1 청주시의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정
• 1994.7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
• 1996.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2004.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 2006.4 정보공개시스템 (open.go.kr) 구축
• 2011.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2013.8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

[4.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국정에 대한 신뢰 제고
•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 배분 필요성 증대
•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예방

오늘도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