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2

행안부 정보공개 국민참여단 1기 [4. 정보공개제도의 정보공개 불복구제절차 및 방법]

행안부 정보공개 국민참여단 1기로서 네 번째 콘텐츠는 "정보공개제도의 정보공개 불복구제절차 및 방법"입니다! [1.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 연장 가능 [2.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 가능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3. 행정소송..

행안부 정보공개 국민참여단 1기 [1.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올렸듯이 올해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국민참여단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안부 정보공개 국민참여단 1기로서 앞으로 열심히 활동할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ㅎㅎ 행안부 정보공개 국민참여단 1기로서 첫 번째 콘텐츠는 "정보공개제도의 이해"입니다! 첫 번째 콘텐츠인만큼 오늘은 정보공개제도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공공기간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사전정보공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이 청구하기 전에 공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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