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책•정치학 용어사전 [2. 정책]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정책입니다!

정책은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을 말해요

정책은 법률, 정책, 사업, 사업계획, 정부방침, 정책지침, 결의 사항과 같이 여러 형태로 표현돼요

정책에는 합버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위가 부여되며,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결정이나 방침에 따르지 않을 때는 벌금, 제재, 감금, 규제,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돼요

정책의 성격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위성이에요

두 번째는 정치성, 권력성이에요

세 번째는 미래지향성이에요

네 번째는 행동지향성이에요

다섯 번째는 영향의 양면성이에요

현대 국가의 정책은 대내적, 대외적 정책을 막론하고 영향력이 막중하고 동시에 인간생활의 모든 부문에 침투하고 있을 정도로 확대되고 다양화되었어요

정책이 잘못 결정되거나 잘못 집행되고 평가되면 크게는 인류의 운명을 그르치고, 작게는 국민생활이 어려워져요

그러므로 정책은 중요해요

정책의 분류는 정부조직이 담당하는 기능별 분류로서 국방, 외교, 교육, 산업, 농업, 교통, 보건복지, 노동 정책 등이 있어요

오늘도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